‘비트코인’ 역외탈세 막는다…韓 포함 48개국 거래정보 교환 지지

2027년 거래정보 교환 시작 목표

/게티이미지뱅크

비트코인 등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해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조세투명성을 제고하자는 뜻에 한국을 포함한 48개국 국가가 지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것을 목표로 국내법을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을 확산하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CARF는 암호화자산을 이용한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간에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지난해 8월 OECD 재정위원회가 승인하고 같은 해 11월 주요 20개국(G20)이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CARF 이행을 환영하며, 조세회피의 잠재적 피난처를 없애기 위한 국제 자동정보교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 이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참여국은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루마니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건지, 저지, 맨섬, 케이맨제도, 지브롤터다.

정부는 "OECD의 목표 및 이번 공동성명에 제시된 일정에 맞춰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개시될 수 있도록 동 체계의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정비, 협정 서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