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기업들의 금융시장 진입에 있어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선 동일 행위-동일 규제 접근의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10일 오후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 확산과 은행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13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진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기술 환경, 대표적으로 AI(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웹3.0, 양자컴퓨팅들이 금융에 혁신, 효율성 증가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일자리 감소, 기술 중립성 위협 등의 부정적 영향도 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 CBDC 및 토큰금융에 의한 리스크가 전통금융으로 전파되는 경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빅테크, 핀테크 등 테크기업들의 금융시장에 대한 진입이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리스크를 유발하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동일 행위-동일 규제 접근의 감독과 규제 체계 수립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통 금융기관들은 디지털 금융과 관련해 뚜렷한 비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혁신을 저해하는 조직문화나 내부 전문 인력 부족 등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 뱅크런과 금융안정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올 3월 발생된 SVB(Silicon Valley Bank)의 파산은 미국 역사상 3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었으며, SNS를 통해 파산위험에 대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SVB는 장기채권에 투자했는데 최근 금리 급등으로 큰 손실을 보았고, 누적된 SVB의 손실이 미 실현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감독행위를 주저했다"며 "SVB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SNS를 통해 급속히 전파된 것이 SVB 뱅크런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디지털 뱅크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기보유증권(HTM ; Held-to-Maturity)으로 분류된 자산이라도 정부채권과 같이 유동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자산이라면 손실에 대해 적절한 적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기실현적 뱅크런을 줄이기 위해 부채의 집중을 피하고,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유동성 및 만기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등 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또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고, 자산 및 부채의 다각화를 통해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기업용 결제계좌의 보험 한도를 높이는 등 예금의 계좌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금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예금보험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용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 경제에서 금융 산업은 지급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은행이나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각자의 비핵심 영역에 단독 진출이 쉽지 않으므로, 전통 금융기관과 대규모 플랫폼 기업 간에는 경쟁보다는 국내외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분간 협업의 형태가 유지되거나 더욱 진화될 것"이라며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규제 변화가 심화되면 양자 간 경쟁구도를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나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금산분리 규제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전 교수는 "이들의 금융업 진출이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금융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10일 오후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 확산과 은행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13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진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기술 환경, 대표적으로 AI(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웹3.0, 양자컴퓨팅들이 금융에 혁신, 효율성 증가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일자리 감소, 기술 중립성 위협 등의 부정적 영향도 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 CBDC 및 토큰금융에 의한 리스크가 전통금융으로 전파되는 경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빅테크, 핀테크 등 테크기업들의 금융시장에 대한 진입이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리스크를 유발하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동일 행위-동일 규제 접근의 감독과 규제 체계 수립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통 금융기관들은 디지털 금융과 관련해 뚜렷한 비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혁신을 저해하는 조직문화나 내부 전문 인력 부족 등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 뱅크런과 금융안정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올 3월 발생된 SVB(Silicon Valley Bank)의 파산은 미국 역사상 3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었으며, SNS를 통해 파산위험에 대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SVB는 장기채권에 투자했는데 최근 금리 급등으로 큰 손실을 보았고, 누적된 SVB의 손실이 미 실현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감독행위를 주저했다"며 "SVB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SNS를 통해 급속히 전파된 것이 SVB 뱅크런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디지털 뱅크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기보유증권(HTM ; Held-to-Maturity)으로 분류된 자산이라도 정부채권과 같이 유동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자산이라면 손실에 대해 적절한 적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기실현적 뱅크런을 줄이기 위해 부채의 집중을 피하고,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유동성 및 만기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등 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또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고, 자산 및 부채의 다각화를 통해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기업용 결제계좌의 보험 한도를 높이는 등 예금의 계좌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금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예금보험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용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 경제에서 금융 산업은 지급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은행이나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각자의 비핵심 영역에 단독 진출이 쉽지 않으므로, 전통 금융기관과 대규모 플랫폼 기업 간에는 경쟁보다는 국내외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분간 협업의 형태가 유지되거나 더욱 진화될 것"이라며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규제 변화가 심화되면 양자 간 경쟁구도를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나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금산분리 규제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전 교수는 "이들의 금융업 진출이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금융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