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상 어쩌나’…상생금융 압박에 고민 커지는 보험업계

높아지는 손해율에 실손보험료, 매년 인상
도수치료 등 비급여 보험금 증가…올 상반기에만 1조원 돌파
만성 적자구조에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정부 '상생금융' 압박에 실손보험료 인상폭 제한될 듯

다음달 실손의료보험료 인상폭 결정을 앞두고 보험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올해에도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커질 전망인데 보험료 인상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가 역대 최고 실적을 낼 전망인 데다가,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상생금융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 두 자릿수 인상을 검토했지만 올해는 인상폭 확대를 적극 어필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설상가상으로 도수치료 비급여 의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되면서 손해율을 끌어 올리고 있는데도 대책마련은 여전히 요원하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관련 비급여 치료 보험금이 올 상반기에만 1조원을 돌파했다. 이 경우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가 인상되는 요인이 된다. 업계에서는 비급여 의료비 관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료는 2018년(동결)이후 매년 인상됐다. 인상폭도 매년 갈수록 증가세를 그렸다. 2019년과 2020년에는 6~7%, 2021년에는 10~11%, 지난해에는 14.2%으로 확대됐다가, 올해 들어 8.9%로 증가폭이 줄었다.

올해 역시 손해율이 100%를 훌쩍 넘을 전망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3개 손보사 실손보험 손해율은 올 상반기 기준 120.2%로 잠정집계됐다. 전년 말 대비 3%포인트 오른 수치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 대비 지급 보험금의 비율로, 100%를 넘으면 보험사가 적자를 본다는 의미다.

실손보험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배경은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보험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치료와 관련해 지급된 보험금은 올 상반기에만 1조1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실손보험금 지급규모의 17%에 해당한다. 전년 말(16%) 대비 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도수치료은 명확한 치료기준이 부재하고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치료시간·비용·구성이 달라 지속적으로 보험사기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비급여 과잉 진료로 손해율이 높아지는데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했지만 이마저도 손해율이 100%를 훌쩍 넘고 있다. 도수치료 등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급보험금 급증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도수치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두 자릿수 인상을 주장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보험업계가 IFRS17·9(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을 계기로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동참 압박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 국내 16개 손해보험사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5조원을 돌파했다. 전년 동기대비 45% 늘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는 보험사들이 두자릿수 인상폭을 주장했지만 결국 물가상승률 등을 이유로 한자릿수 인상에 그쳤다"며 "올해도 만성적인 손해율로 인해 '인상한다'에 대해선 당국과 업계 모두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인상폭은 지난해처럼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