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30’ 후폭풍…국립대 ‘쏠림’에 사립대는 ‘홀대’ 지적

5년 간 총 1000억원 지원 받는 '글로컬대학'
총 10곳 중 7곳 국·공립대, 사립대는 3곳만
"재정·인적자원 부족한 사립대는 고사 우려"
대학 통합 과정도 일부 학생 반대로 '험로' 예고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김우승 글로컬대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세 번쨰),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왼쪽)이 설명하고 있다./제공=교육부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 첫해, 총 10개의 대학이 최종 선정되면서 후폭풍도 거세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과 대학이 절체절명의 위기인 상황에서 지역 대학들은 생존을 위해 올해 내내 글로컬 대학 선정에 '사활'을 걸었던 만큼 최종 결과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는 '외면'당했다는 지적과 함께 글로컬대학으로 선정이 됐다 해도 혁신 과제 해결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전날 국·공립대 7곳과 사립대 3곳을 올해 첫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했다. 국·공립대는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순천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7곳이며, 사립대는 울산대·포항공대·한림대 3곳이다.

우선 국·공립대에 비해 사립대 선정이 현저히 적어 사립대들의 불만이 터져나온다. 앞서 예비지정됐던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제대, 한동대, 전남대 등 5곳은 탈락했는데 전남대를 제외하곤 모두 사립대다. 지난 5월 말 첫 신청 결과에 따르면 국·공립대는 37개교 중 26개교가 지원했고 사립대는 66개교 중 64개교가 지원했다. 국·공립대 3분의 2 이상이 신청한 반면 사립대는 거의 모든 학교가 지원했다. 그만큼 사립대의 사정이 급박하다는 방증이다.

한 사립대 총장은 "현재 대학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되고 있고 학령인구도 갈수록 줄어들어서 사립대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라며 "정부의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에 사립대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국·공립대에 비해 사립대는 단 3곳만 선정되자 사립대 관계자들은 "결국 국립대 중심으로 뽑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글로컬대학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사립대보다 국립대가 재정적·인적 자원 등이 안정적이어서 유리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교육부는 편견없이 오직 '혁신 계획서'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립대 중심 아니냐"고 꼬집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본 지정 평가 기준에 대해 △실행 계획의 구체성 △실행 가능성 △지역 연계성 △지자체의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재정적으로 탄탄한 사립대가 아니고선 현실적으로 혁신 계획서를 임팩트 있게 구성하기도 쉽지 않고, 실행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실행력을 나타내는 것 역시 어렵다"며 "어떤 대학은 대학본부 한 층을 테스크포스(TF)팀으로 구성해 전담시켰는데도 떨어졌다. 뽑힌 사립대 3곳도 지역 사립대 중 인지도나 재정적으로 탄탄한 대학 아니냐. 결국 재정적으로 힘든 사립대는 더 고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본 지정에 통과했다고 안심하기도 이르다. 통합 대학 연합 4곳은 모두 국·공립대이지만 이들은 1년 안에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폐합이 결렬될 경우 교육부는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문제는 통합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점이다. 일부 대학의 경우 학생·교직원 간 의견이 충돌해 진통을 겪고 있다. 강원대·강릉원주대와 안동대·경북도립대의 통합 과정은 순조로운 반면, 충북대·한국교통대와 부산대·부산교대는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충북대의 경우 지난 9월 한국교통대와의 통합 찬반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학생의 87.4%가 통합에 반대했다. 당시 충북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장·대학본부에 대한 '투쟁'을 밝혔었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 분야 정책위원은 "글로컬대학은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만, 지정되지 못한 대학과 지방은 더 큰 위기에 직면할지 모른다"며 "108개 대학이 희망해 약 10%가 지정됐는데 탈락 대학들이 오명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 컨설팅도 하고 있다"며 "글로컬대학 선정은 '원샷 게임'은 아니다. 앞으로 2026년까지 30개 대학을 선정하는 만큼 혁신 모델과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대학에게 기회가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