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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재용 집유·한명숙 실형’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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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1. 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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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굵직한 정·재계 인사 재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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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재계 인사들의 재판을 여럿 맡아왔던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 재판과 사법 행정 업무를 두루 거쳐 올해 2월 대전고등법원장에 보임됐다.

사회의 주목을 받는 정·재계 인사들의 굵직한 재판을 다수 담당해 온 정 후보자는 법원 안팎에선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평가된다.

정 후보자는 2013년 서울고법 재판장 당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2018년에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 후보자는 뇌물의 액수를 줄이고,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뒤집어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 외에도 정 후보자는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의 재심을 맡아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정 후보자에 대해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며 "정 후보자는 헌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하는 자질과 법조계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더 없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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