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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IMF 연례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5년 공공 부문의 부채는 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50년 이상 연금 정책에 변화없이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다. 헤럴드 핑거 IMF 미션단장은 "(보고서에서의) 공공 부문의 부채는 중앙 정부의 부채만을 포함한다"며 "전망에는 법제화된 연금 개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등의 연금 개혁 방안을 고려해도 고령화에 따라 정부 부채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2050년 노년부양비가 80명으로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다. 고령화는 연금 지출을 키운다. GDP 대비 연금 지출은 2009년 1.8%에서 지난해 4.0%로 높아졌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IMF는 연금의 급여 적정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이 나타나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노후 빈곤 완화를 고려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며 연금 기여율 상향과 퇴직 연령의 연장, 연금의 소득 대체율 하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낮은 소득대체율의 경우 급여 적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초연금의 인상과 같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른 직역연금과의 통합, 국민연금의 A값(연금수급 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평균소득의 평균값) 비중을 낮추고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늘리는 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역할 재정립도 선택방안에 담았다.
한편, IMF는 한국 경제가 오는 2028년까지 2%대 초반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연도별로 오는 2025년 2.3%를 기록했다가, 2026년과 2027년 각 2.2%, 2028년에는 2.1%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IMF 집행이사회는 보고서에서 생산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