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와 EDF 사례 눈여겨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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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지난해 사상 최대 손실을 낸 전력회사 EDF 정상화를 위해 원자력발전의 평균 판매단가를 오는 2026년부터 메가와트시(MWh)당 70유로로 인상하기로 했다.
브루노 르 메르 경제부 장관은 "더 이상 전기가격은 화력발전 단가를 기초로 산정돼선 안된다"며 "EDF가 국영임을 고려해 어느 정도 이윤을 남겨 새 원자력 발전소를 짓거나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르피갸로 등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가격 협상 영향으로 고정 수익을 통해 빵리(Penly) 원전 등 신규원전 6기 건설사업 등 프랑스 신규원전 투자 여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EDF의 원자력 발전비용은 MWh당 평균 60유로로 추산되며, 이번 합의에 따라 EDF는 MWh당 10유로의 이윤을 확보하게 된다. EDF 입장에선 향후 15% 안팎의 고정적인 영업이익률을 보장받게 된다.
이에 국내 업계에서도 이를 선례로 한 고정가격 보상방식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원전 이용률 상향, 에너지가격 변동 속에 적자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은 저렴한 전기요금을 원전이 떠받치는 구조인데 정산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나치게 낮은 전력 판매가는 한수원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졌다. 2020년 13.2%를 기록했던 이익률은 2021년 8.5%, 2022년 6.1%까지 낮아졌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모회사인 한국전력의 재무위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원전 수출,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건설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유자금이 줄면서 한수원 입장에서는 원전 운영·보수와 수출 재원 확보 등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도매 전력시장 개편 방안으로 한전-한수원간 정부승인차액계약(VC)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현재 한전의 재무악화로 인해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VC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계약물량 가격을 사전에 정해 도매가격과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이다. 발전 사업자는 VC를 통해 고정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VC를 당장 도입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계속해서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재무건정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투자, 수출 등에 오히려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