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해양모빌리티 본격 육성…“2027년 세계점유율 12%로 확대”

해수부,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육성
규제 풀고 보조금·취득세 감면 지원
조승환 "새 수출 동력 확보 힘쓸 것"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첨단 해양모빌리티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을 12%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선박 관련 서비스가 친환경·자율운항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재편되면서 이 기간 시장 규모가 583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주도의 친환경선박 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자율운항 선박의 원천기술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경까지 국제해운 분야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약을 2028년 발효 목표로 제정 중이다.

이에 따라 선박에 의한 해상수송과 관련 서비스는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등 융·복합 기술이 접목된 첨단 해양모빌리티로 재편되는 추세다. 관련 세계 시장도 연평균 12%씩 성장해 2027년에는 약 583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1%(5조원) 수준인 첨단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을 2027년에 12%(71조원)까지 높이기 위한 육성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해수부는 화석연료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조금, 취득세 감면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화석연료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성과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취득세를 현행 2.2%에서 최대 0.2%까지 감면하는 한편, 선사 대상으로 친환경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주도의 친환경 선박 기술 R&D를 추진하고 수소, 암모니아 등 미래 연료 공급망과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또한 미래형 선박인 자율운항선박의 원천기술(선원이 승선하지 않고도 육상에서 원격제어를 통해 최적항로 선정과 기관고장 진단 등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R&D를 추진하고, 선박 시설기준, 선박직원 승무기준 등 관련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위성항법시스템(GPS) 위치 오차를 현재의 '10m 이상'에서 '5cm 이내'로 보정·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더 많은 선박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 선박에 기타 항해장비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이 밖에 첨단 해양모빌리티 관련 국내 신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민간 주도의 기술검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해 국제 연구거점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조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