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민 시의회 간사는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행정절차 이행·주민과의 소통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의 정비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각 구청에 적법하고 명확한 지침 제시 등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사업 내용이 부적정하므로 내년도 사업 재검토 및 향후 재발 방지와 지원금 정산 등의 철저한 관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장 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실에는 △고기동 사회복지16호, 동천2지구, 상현5지구 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시 적절한 행정 절차 이행 및 주민과의 소통 △신갈오거리 및 구성마북 등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 시 각종 민원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정상적인 사업추진 노력 등을 요청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렛폼시티과에는 △민간투자사업 등 추진 시 관련부서 간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의회 사전 설명 △GTX 용인역 개통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중교통 간 상호 연계를 당부했다.
주택국에는 △아파트 준공 전 공동주택 품질검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등 진행되고 있는 공공청사 건립의 정상 추진 △다수인민원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 △건축물 준공 시 별도의 점용허가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 등을 검토해 처리 △수의계약시 업체의 노하우, 숙련도 등을 고려해 업체선정 기준을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철저 및 대책 수립 △8급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상급단체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교통건설국에는 △공영주차장 전수조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시 주요 교통혼잡 발생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택시 호출이 어려운 취약 구간과 취약 시간을 파악해 시 차원의 대중교통 선투입 검토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대중교통 연계 방안 대책 마련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한 점용허가지에 안내문 등 게시 △현재 배차간격 등 버스 운영 체제에 대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경량전철 운영시스템 점검 및 운영사의 운영실태 점검 △경량전철 각 역사에 필수 인원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등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강구 △수의계약 시 업체 결정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 △용인 물류터미널 민간 투자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환매권과 관련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청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신봉3근린공원과 관련해 공적 규제, 토지이용 등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해 예산 절감 방안 강구 △공원 조성 시 다양한 주제공원으로 특색있게 조성 검토 △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 건축신고 절차 이행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해 공원 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정비 △탄천 상류의 국공유지 활용해 수변공원 추진 검토를 주문했다.
각 구청에는 △용인시청 내 상록어린이집 주변 횡단보도 도색 부적정 및 주차문제 해결 노력 △인도에 볼라드 설치 시 보행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과다한 설치를 지양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거나 인접해 용인시에서 계획한 도로에 대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도체 부서와 협의해 계획 조정 및 추진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담당자는 관련부서 협의 서류 일치 여부 확인 △건축물 사용승인전 부서간 협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 수립 시행 △동천동 손골마을 공공우수관로 매설 관련 행정 절차 부적정 지적 및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집회 신고 등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 강구 △죽전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할 것을 요청 및 지적했다.
김병민 간사는 "9일간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많았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