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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 계약금 2억여 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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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고 누락 혐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 무효 확정…벌금 150만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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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진희 기자
승인 : 2023. 11. 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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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 계약금 2억여 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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