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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중대재해 감축 종합대책, 가까운 시일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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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12. 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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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차관,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3)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는 궁극적으로 중대재해 감축이 이뤄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며, 가까운 시일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간 정부와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했지만 기업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 감축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사업주·근로자 모두 힘을 합쳐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준비실태를 감안해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주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데다 휘발유 가격도 10월 초보다 리터당 150원가량 하락하면서 11월 물가상승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김 차관은 "국제유가 변동성과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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