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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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는 아직 꽃샘추위 상황에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취약부문 등 잠재리스크는 남아있고,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안정세와 경기회복세 확산 등 민생안정과 시장중심의 역동경제 조성에 주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자유시장경제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며 "규제완화,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 육성, 교육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가 동시에 지속가능성 가지려면 혁신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세대간 계층간 이동이 원활히 돼야하며 미래에 대한 정책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가 향후 정책 과제로 제시한 키워드는 민생 안정,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세 가지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해온 '추격형'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관점도 내놨다. 최 후보자는 "선도형 성장을 하기 위해서 R&D를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묻는다면,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연구에 대해선 세제지원을 하고, 직접 지원은 민간이 할 수 없는 원천기술, 기초기술, 그리고 첨단산업,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글로벌 공동연구에 참여해서 성공실패는 묻지않고,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면 역량을 높일 수 있다면 우리 국가에 좋은 것 아니겠냐는 차원에서 R&D 재편성을 해보자는 문제 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대해선 "PF 부실 위기에 따른 소프트 랜딩이 중요하고, 앞선 정부 정책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며 "아직 법 개정해야 될 사항은 못 한게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넓어진 운동장'을 꼽으며, 국익 중심의 경제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최 후보자는 "현재의 통상외교는 과거와 달리 전쟁판과 같다"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업들과 함께 고민을 통해 방향성을 찾아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F4 회의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시장의 얘기를 들어가며,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위기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