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학교, 리모델링에 내진설계·석면제거도…5년간 29조원 투입

교육부, '2024~2028 학교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 발표
40년 이상 노후학교 개축, 에어컨·화장실 개선

40년 이상 된 낡은 학교들이 리모델링되고 내진설계와 석면 제거 등을 통해 학교시설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10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노후된 학교시설의 증가, 학교에 대한 높은 서비스 역할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수립했다. △노후 학교시설의 공간재구조화 △안전 위해 요인 제거 △학교시설성능개선 및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9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40년 이상 지난 노후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해 학교 단위로 개축·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5년간 8조 530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10년간 계속 추진해 전체 노후 시설의 50%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학교시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내신설계와 석면제거 등에 향후 5년간 4조 8063억원을 지원한다.

모든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2029년까지 확보하고, 화재 시 위험성이 있는 샌드위치 패널과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2026년까지 완전히 제거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재난 위험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2027년까지 석면 제거를 모두 완료해 학생 건강 위해요소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급식 종사자의 폐암 등 건강을 위협하는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에도 5년간 투자를 통해 2028년까지 설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시설의 기본적인 성능개선에도 총 9조 484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노후화된 냉난방기, 창호, 화장실 등을 적기에 개선해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학교복합시설사업은 교육·돌봄, 체육, 문화시설을 학교에 설치해 학생에게는 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간 총 200개교 추진을 위해 총 1조 8999억원을 투입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총 39개교가 선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학교복합시설에는 학교·지역의 필요에 따라 수영장과 체육관, 도서관, 문화센터와 돌봄센터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며, 이를 활용한 생존수영, 인공지능(AI) 코딩 교육 등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과 함께 돌봄교실이 운영된다.

이외에도 노후 건물의 부분 개선 또는 전반적 개선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 지수인 '학교시설성능지수'를 2024년 안에 마련하고 학교의 공사 이력 등을 누적 관리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2024년부터 운영해 학교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당 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