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남시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업무협약 체결
|
이날 협약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고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감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와 비용 면에서도 매우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원 내 법무병상 설치 등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해 주신 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무부에서는 무엇보다 수용자 계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회복 강화를 위해 체결됐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운영하며 의무관 처우 개선, 외부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성남시와 업무협약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성남시 의료원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병상이 설치되면 적시에 제대로 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