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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3일 부산 수영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부산지역 전세사기피해자 현장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고충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실 우리는 언제나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인색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말로는 복지국가라고 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사회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그 경향이 아주 심해진 것 같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세 피해도 국가 제도의 미비함이나 불비함,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제도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 "그러면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 주고, 개인들은 그에 따라 다시 일상을 일부나마 회복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은 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 피해 문제에 대해 저번에 만든 특별법은 실제로 현장에서 거의 도움이 안 되거나 부족하지 않나"라며 "이번 전세 사기 대책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핵심 내용이 저는 '선(先)구제 후(後)구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이 정도는 책임져 줘야 국가를 믿고 우리가 미래 설계를 해나가지 않겠나.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이런 기회로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번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인데, 결국 정부·여당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여당과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대책특별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세사기 고충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국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왔고, 센터로 들어온 피해 사례들도 분석을 했다. 그 결과 선 지원 후 구상 제도가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무수하게 많은 대화 시도를 했고 시도를 했으나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연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만이라도 관련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단비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현재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되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면서 "지금의 특별법은 '전세보증금을 날린 채 추가로 고액을 대출받으라'는 것과 '그게 싫다면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빚져라, 이자 좀 저렴하게 줄게' 말고는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 국가가 지정한 공인중개사로부터 전세 매물을 중계받았고, 정부 기관의 보증서를 믿고 정부 지원의 대출을 받았다"며 "그런데 사건이 터지니 모든 책임은 피해자들의 몫이라고 한다. 더 이상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피해자들이 시간을 잃지 않도록 선 지원 후 구상권, 꼭 필요하다"며 "지금 피해자로 인정이 되어도 소용없는 전세사기 특별법,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태원 전세사기대구대책위 위원장은 "나라에 세금을 잘 내며 높은 신용점수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고 나니까 저는 국가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 배신감은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기영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부위원장은 "(현 특별법은) 현재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 상황, 실제 현장에 대한 파악, 제대로 되지 않고 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특별법의 많은 내용들이 이와 같이 현장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나왔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할 때도 당내에서도 논의가 많이 있었다.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했다"면서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부에 재정 부담이 되는 것은 결단코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급한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합의해서 처리하자라고 해서 빨리 결론은 났지만 내용은 부족한 타협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에 6개월 후에는 개정한다는 약속을 받아놨지만 (정부·여당이) 언제나 말만 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피해자 여러분들이 같이 나서주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많이 얻으면 정부·여당도 쉽게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런 힘들을 모아서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한 실효성 있는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