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시민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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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지난 15일 열린 안성시의회 제2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2024년도 안성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이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96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676억 원, 기타 특별회계 97억 원 등 총 1조 1738억 원 규모(2023년 대비 1.27% 증가)의 예산이 확정됐다. 이는 당초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85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6000만 원이 삭감된 규모다.
삭감내용은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1400만원)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 운영(3억9000만원) △아동친화도시 구축(6억6000만원)사업 등이다. .
도서관 사업을 보면, 최근 시민들의 도서관 방문 횟수 증가와 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따라 각종 강좌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도서관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지만 모두 삭감 됐다.
시민들의 능동적인 시정 참여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일자리와 소득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제출 예산 6.82억 원 중 99.7%인 6.8억 원이 삭감됐으며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과 '시민참여위원회' 등의 사업도 긴축재정이라는 사유로 삭감돼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행정의 올바른 역할이 가로막혔다.
이외에도 창작음악회와 청소년 연극 페스티벌, 혜산 박두진 문학제 등 시민을 위한 다수의 문화예술 행사 지원사업이 삭감됐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역시 전액 삭감되며 반려동물 정책 확대를 향한 최근 사회의 흐름을 역행하는 상황을 맞았다.
시 관계자는 "예산편성에 있어 단 하나의 사업도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는 사업은 없을 것이다"면서 "그동안 시가 준비한 예산안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문제에 대한 세심한 배려, 시민의 교육과 문화적 혜택을 위한 사업들이고, 이는 목적과 의미가 분명한 예산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하지만 24년도 본예산 심의는 명확한 기준과 정책적인 대안이 없는 일방적인 예산삭감으로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앞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본예산은 12월 20일경 고시를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 년도를 시작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