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해 일자리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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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첨단 기술·산업 분야는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R&D 투자가 집중돼야 한다"며 "일반적인 R&D보다는 첨단기술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R&D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운용과 관련해선 "국민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한 일에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본질 기능 수행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약자들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충분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2.8%라는 낮은 재정 지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약자 복지, 미래 준비, 경제활력, 국민 안전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는 충분히 돈을 썼다고 평가했다.
최 후보자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전반적인 고용 지표는 과거 대비 양호한 상황이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수시·경력 채용 확대 등으로 사회초년생의 체감 고용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며 "신산업 지원과 규제 혁신, 벤처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분야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선 "간접 지원 중심으로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화폐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자체 사무로, 향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