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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예산안 2+2 협의체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지고 예산안 관련 협상을 벌였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양당과 행정부가 계속 논의를 좁혀 가고 있다"며 "오늘 중 타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예정"고 밝혔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여러 가지 증액 사항과 감액 사항들이 있는데, 정부와 함께 2+2 협의체를 통해서 오늘 중 타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양당 입장에서 볼 때는 한 걸음 양보 또 한 걸음 전진 이런 단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에도 추가로 비공개 회동을 통해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송 의원은 "오후에도 좀 더 논의를 해서 간사 간에 조금 더 협상을 진행을 하자 그런 정도 상황"이라며 "내일(20일) 2시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법안 처리할 것이 100건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시간 정도 이후에 예산안이 올라갈 가능성 있으니까 늦어도 오늘 밤 정도까지는 타결이 되면 충분히 내일 오후에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총 예산 656조 9000억 원 가운데 56조 9000억 원 규모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을 놓고 기싸움을 벌여 왔는데,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연구·개발(R&D) 예산, 새만금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이 중 R&D 예산 증액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협상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삭감분을 활용해 일부 복원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특활비·새만금·지역화폐 등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항목들과 관련해서도 이날 협상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혀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 협상은 늦으면 오는 20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일단 협상테이블은 20일까지"라며 "내일(20일)이라도 협상이 가능하다면 21일, 22일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협조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20일 오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다면 당일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본회의가 28일에 잡혀 있는 만큼, 20일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장 지각 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갈아치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이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경우 같은 날 예산안 합의 처리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임 원내대변인은 "예산 관련해서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