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검, 내년 총선 ‘흑색선전·선거개입’ 중점 단속한다

19일 경찰·검찰 '수사기관 협의회 개최
전국 경·검 선거수사전담부서 체계 구축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수사기관 협의회를 열고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깨끗한 공명선거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선거수사전담부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수시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들 기관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인데다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건 특성에 따라 전국 경·검 선거수사전담부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전국 경찰과 검찰 선거수사전담부서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한다.

전국 14개 권역별(18개 시도경찰청, 14개 지방검찰청)·각급 관서별(259개 경찰서, 60개 검찰청)로 지정된 책임자를 중심으로 연락체계 등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권역별로 동일사건 수사 여부 확인 후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 판단 등을 협의하고 관서별로 구체적 사건의 수사 사항, 증거 수집 대상, 법령 적용 등 수사 관련 실질적인 의견을 교환한다.

경찰과 검찰은 최근 선거범죄 발생 추이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은 정례 또는 수시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개정 수사준칙에 따른 협력절차 관련 의견제시·교환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변화된 수사환경에서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