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안 처리 2+2 협의체 회의… “성의있는 논의 위해 노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개호 정책위의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국회에서 민생 관련 등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2+2 합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시급한 법안 관련 협상을 위해 다시 마주앉았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1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들을 논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갖고 있는 작은 차이, 기본적인 차이로 인해서 공전하는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위해서 우리가 2+2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지난주 양당이 10개 법안을 서로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일부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상황과 관련해 "현재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에서 2+2 의제로 올라와 있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들이 자칫 협의체의 취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고 보탬이 되는 법안이 여야 합의 정신으로 처리될 때 진정한 빛을 발하고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비록 상임위 차원에서는 단독 처리가 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만큼은 2+2 법안임을 상호 인지해서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부터 2+2 협의체에서 각 당에서 제시한 10가지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성의 있는 논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상임위에서의 법안 단독 처리와 관련해서는 "법안 소위에서 여러 가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민주당에 의한 단독 처리가 되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2+2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안까지 포함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앞으로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문제와 한국산업은행 부산이전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등을 거론하면서 "오늘 회의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와 소기의 목표하는 결과를 얻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과 관련해 "상임위에서의 논의가 효과적으로 안 되는 만큼 2+2 쪽에서 집중적인 논의 과제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선(先)구제 후(後) 보상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중에 통과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