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
이 의원은 먼저 지역균형발전과 재정 격차 축소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을 지원하는 재원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해마다 깜깜이식으로 운용돼 재정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균특회계는 20여년 동안 운용되며 2005년 5조 4000억원에서 2023년 11조 7000억원 규모로 2배가량 확대되는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도별 재원 배분 정보 및 통계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낙후지역 등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현 시점에서 시도별 재원 배분 정보 공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내 낙후지역 발전 목적으로 지역발전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수립된 경북도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가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2016년 설치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도내 성장촉진지역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68개소 2200억원(도비 1050억)으로 계획돼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근거가 되는 경북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세입은 도 보통세 징수액 5%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기부금품, 지방채 등으로 편성되나 실제 세입은 도 보통세 전입금 밖에 없으며 2024년 예산안의 경우 보통세 2조 5000억의 5%, 1250억원이 아닌 0.1%에 지나지 않는 28억원만이 편성됐다. 심지어는 사업대상인 성장촉진지역이 아닌 시군에도 사업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높이고 지원이 필요한 낙후지역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상지역을 축소하여 더 시급한 지역에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밝히며, 조례에 명시된 도 보통세 징수액의 5%까지는 어렵더라도 단 1%의 재원이라도 낙후지역발전을 위한 본래 취지대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세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부 및 도 정책에서 소외된 도내 낙후지역 도민 삶의 질 차이, 소멸위기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쟁력 강화는 지방시대로 가는 필수 요건"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한 배분 정보 공개와 도내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 재원 확대 및 사업대상 재검토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