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맨 정부, 서민·R&D 예산은 늘렸다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생계급여·청년 월세 특별지원↑
새만금 입주기업·민간유치 증액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이병화 기자

656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21일 통과했다. 총지출 규모가 축소된 '순감' 예산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졌다. 정부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사업 예산은 확대했다. 야권이 지적한 R&D(연구개발)·새만금 등 사업 예산도 정부안보다 증액 편성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먼저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액이 월 21만3000원 인상되고, 소상공인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데에도 3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 2520억원 규모로 영세 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농어업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면세유 인상분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일부를 한시지원하고,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비용 일부도 288억원 규모로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월 20만원씩 최대 1년 지원되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1년 추가지원한다.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지원비를 월 20만원씩 3개월 신규 지급한다. 또 정부안에서 신설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K-Pass)을 기존 7월에서 5월 조기시행하고 환급요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완화된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2013년 이후 최초로 1만원 인상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다.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1000명 확대하고,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도 월 1만원 인상했다. 요양병원에 효과적인 간병지원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8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루게릭과 같은 희귀질환자 대상 요양전문병원이 품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도 20억원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도 1800억원 확대됐다. 또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서울과 김포에 각각 8개, 5개 추가로 편성하고, 광역버스도 일일 91회 증차한다. 안전에 대한 투자도 확대됐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철역 내 역주행 방지시설이 미설치된 에스컬레이터 1000여대는 전량 개선한다.

아울러 R&D와 새만금 관련 예산은 각각 6000억원, 3000억원이 추가됐다. R&D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보완했고, 새만금 분야는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증액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특히 달탐사, 통신(6G), 모빌리티(K-UAM) 등 차세대 기술 및 원전 안전성, 부품 경쟁력 강화 등의 원천기술 투자 등에 148억원 증액 편성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내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