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 확정…서민금융·기업구조조정 지원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조30억원으로 올해 대비 5%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소관기금 지출 계획은 33조9815억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 예산안에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이 담겼다.

먼저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에 3300억원(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서민금융진흥원)에 각각 900억원, 560억원을 투입한다.

또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차단, 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위해 12억5500만원으로 예산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확보했으며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혁신산업의 육성과 중소,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내년 2400억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3조원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한다.

기업 구조조정 자금 수요 대응을 위해 '기업구조 혁신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내년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를 총 1조원 규모로 조성해 구조조정 투자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에는 재정 500억원, 정책금융기관 4500억원, 민간자금 5000억원이 출자될 계획이다. 핀테크 지원사업에 123억원의 예산도 확정했다.

이 외에 '청년도약계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700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 1000억원을 바탕으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