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양육수당 내년부터 절반 삭감…“저출산 시대에 역행” 반발 목소리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예산 818억원 → 430억원 삭감
대전시 “지방재정 감소와 현금성 복지사업 중복으로 감액”

대전시 전경.

대전시가 만 0~2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30만원을 지원하는 '대전형 양육수당'을 내년부터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정해 반발이 나오고 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생후 36개월까지 아동에 대해 매월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시는 지방재정 감소와 중복되는 현금성 복지사업의 확대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해당 정책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원금 삭감 한 달을 앞둔 이달 초에 이뤄지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이번 결정에 대전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저출산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다"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하는 깜깜이 행정 멈춰라" "애낳지 말라고 등떠미는거냐"는 반응들이 이어졌다.

자녀를 둔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는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 대전시에 민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대전시가 2025년부터 대전에서 결혼하는 초혼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결혼 장려금 정책에도 불똥이 튀었다.

결혼이 꼭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양육수당은 줄이고 결혼 장려금을 주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대전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네티즌은 "딩크족이 늘면서 결혼한다고 무조건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닌데 아이 낳은 사람들에게 줄 양육수당은 줄이고 결혼하는 사람들에게는 돈 몇백 준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감소와 국비로 지원되는 각종 수당의 증액으로 중복 수혜의 성격이 있어 시비 100%의 대전형 양육수당 예산을 818억원에서 430억원으로 감액했다"며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나 예산 발표가 늦어졌다. 대상자들에게 최대한 빨리 안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