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5%, 상반기 집행…약자 지원·고용 창출

기재부, 550조 중 412조 배정
농어가 면세유 인상분 등 보전

내년 정부예산의 75%가 상반기에 배정됐다. 정부는 내수 부진 등 국내 경기에 온기가 돌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기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2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에 따르면, 기금을 제외한 내년 세출예산 550조원 가운데 412조500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년보다 높은 75%를 보이고 있다.

예산배정은 부처별로 예산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집행이 이뤄진다. 자금배정은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뜻하는데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한 후 부족한 자금은 국채 발행이나 일시차입(재정증권·한은차입)으로 조달하게 된다.

소상공인 지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예산 6조6598억원 중 79.6%(5조2997억원)를 상반기에 배정받았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상반기 예산 배정 비율도 각각 77.9%와 76.6%였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대폭 늘렸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시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유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어가에 면세유와 전기료 인상분을 한시 지원하고 3200명의 저소득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최중증발달장애인 1:1돌봄인력에 역량교육과 안전수당을 월 5만원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도 기존 목표인 5000호에서 1800억원 확대해 제공한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하겠다"며 "배정된 예산은 자금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