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다초점 등’ 백내장 수술 기준 완화된다

금융당국,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과도한 수술서류 요구로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과잉진료나 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고령자(만 65세) 대상 수술,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이 없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할 예정이다.

또 백내장 수술시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타 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회사의 보상기준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상기 지급기준 정비방안은 과거 청구 건(2021년~정비방안 발표일 이전 수술건)에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각 보험회사는 과거 부지급되거나 통원보험금만 지급된 건에 대해 전면 재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게 되므로 소비자들은 별도로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업권은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만 70세(수술일 기준) 이상 고령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입원 필요성에 대한 심사 없이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