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교육개혁, '학생 맞춤형' 핵심
"이해관계자 '소통' 핵심" 한 목소리
교사 마인트 전환 및 역량 강화
학폭 등 시스템 연구·분석 필요성
|
정부의 3대 교육개혁의 핵심 모토는 '맞춤형 교육'이다. 국가책임 교육·돌봄과 디지털 교육, 대학혁신. 이른바 '3대 교육개혁'은 AI 디지털화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나름의 극약처방이라 할 것이다. 산업화시대의 대량생산체제를 떠받들던 근대식 교육에서 이제는 아이 한 명, 한 명의 잠재성을 깨우는 맞춤형 교육으로 대전환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교육 곳곳에 근대교육의 승자독식 패러다임의 뿌리가 깊어 '학생 맞춤형' 보다 '성적 맞춤형'의 교육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그 여파는 학교폭력(학폭)과 사교육 팽창 등을 불렀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1일 교육전문가들은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이제 경쟁과열의 성적지상이 아닌 '함께 성장'에 방점을 찍고 '품격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25년 본격 시행을 앞둔 교육개혁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해이면서도 학폭과 교권회복, 사교육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제는 대량생산형 근대식 교육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시스템의 품격을 높일 때"라고 제언했다.
지난해는 교육부가 내세운 '교육개혁 원년의 해'로 3대 교육개혁의 밑바탕을 다졌던 시기라면, 올해는 2025년 3대 교육개혁의 본격 시행을 준비하는 '골든타임'이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의 구체적 계획 등은 발표될 예정이고,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서도 2025년 도입에 앞서 올해는 AI 디지털교과서개발의 검정심사와 현장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대학혁신의 한 축인 글로컬대학은 지난해 10개교를 선정한데 이어 올해도 10개교를 선정하며 관련 계획 발표도 곧 예정돼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올해가 3대 교육개혁의 안착을 준비하는 시기라는 점을 내세우며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들 간의 '소통'을 강조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 교수는 "3대 개혁의 기본 방향은 옳다"며 "다만 각각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유보통합은 교직에 대한 권위 문제는 만만찮은 과제고 디지털 교육도 우리가 선도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양적 목표만 내세우면 무리수가 생길 수 있다.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혁신에 대해서도 "글로컬대 평가단을 멘토링 집단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컨설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도 "돌봄과 디지털교육, 대학혁신은 불가피한 개혁 방향"이라면서도 "하지만 반대 목소리가 현장에 여전하다는 점에서 결국 '소통'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라며 "제도적 업그레이드에서 그 실행의 주체인 교사들이 마인드가 바뀌고 역량이 강화돼야 디지털 기반의 미래 교육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폭, 교육의 품격 나타내는 '바로미터' "학폭 신고시스템 연구·분석해야"
특히 학폭과 교권 회복, 사교육 카르텔 문제는 그야말로 우리 교육의 '품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교육전문가들은 개혁 이전에 반드시 치유돼야 하는 이슈들이라며 이 사안들이 해소되지 않은채 개혁만을 내세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3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폭 피해응답률이 1.9%로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피해·가해 응답율 보다 학폭을 목격하고도 방관한 응답이 증가하는 것을 더 심각하게 바라봤다. 조사에 따르면 학폭 목격 후 행동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한 응답률이 중학생은 2020년부터, 고등학생은 2022년부터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송 위원은 "학폭 목격자가 SOS요청하는 등 도와줄 때 피해가 줄어드는데, 방관자들이 늘어나는 건 학생들의 정서발달과 사회성 등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며 "학생들이 도움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시스템 불신 여부 등 교육당국의 분석과 방안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도 "가정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1명인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회성이나 협업을 교육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선진국에선 학교에서 사회정서학습(SEL)을 하는데, 올해는 우리나라도 학교에서 사회정서학습이 보편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학폭은 학생 간, 학부모의 관여 등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젠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학폭 전담조사관 제도를 신설한 만큼 교육은 학생들의 갈등관리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