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 독도 분쟁지역화하는 매국적 행위… 尹, 국방부장관 파면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사건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역사 인식을 문제삼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신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신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가의 구성 요소인 주권, 국민, 영토를 지키는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국무위원"이라며 "함량 미달 인사가 일국의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아 결국 영토를,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지적된 국군 정신전력 교재는 잘못된 역사관, 정치중립성 훼손, 구태로 돌아가는 병역 문화 등 여러 가지 문제사 있었다만 그로 인해서 대통령의 지시로 전부 회수됐다"며 "이 내용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독도가 영토 분쟁 중'(이라고 기술하고), 그리고 지도에 독도조차 표기되지 않았다. 우리 고유 영토이고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도 않는 독도를 도리어 정부가 분쟁지역화 하는 매국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 장관에 대해서는 "신 장관은 작년 3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발언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도 게시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국군 정신전력 교재에 그대로 인용된 것"이라며 "자신의 말과 글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부처의 공식 교재에 담긴 것이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를 보인 신 장관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윤 대통령도 동의하는 것인가. 교재는 문제고, 국무위원의 말과 글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는 것을 방관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외교부는 일본이 지진 발생 이후 발령한 쓰나미 주의보에 독도를 포함시킨 사안에 대해 일본에 항의하고, 독도는 명백한 고유 영토라고 밝혔다"라며 "도대체 외교부와 국방부 둘 중에 어느 입장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 논쟁, 매국 논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신 장관을 과감하게 파면 처리하라"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첫 번째 행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