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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SOC 사업(26조4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재정을 65%까지 조기 집행한다. 이미 신속 집행을 위해 인·허가 등 사전절차를 조기 완료하는 등의 선제적 집행계획을 지난달까지 수립했고, 선금지금 한도도 기존 70%에서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입찰공고기간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지방정부에서도 상반기 내 관련 예산이 60%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교부세·국고보조금 등을 신속배정하고, 긴급입찰과 선금급 집행도 활성화한다. 또 심사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상설 협의체(기재부·행안부·교육부)를 통해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 건설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학교용지부담금을 50% 감면토록 하고, 지자체가 투자 목적으로 장기 미활용중인 정부 비축부동산 매입 희망시 비축부동산 지정 취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준공 후 미분양, 미착공 공공택지 등 관련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지원·규정정비·공기업 역할 강화 등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공공투자의 경우, 올해 60조원대 규모의 투자를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인 55% 달성을 목표로 집행관리할 계획이다. 사업 단위별 투자계획 단계부터 주기적 점검과 집행 애로해소에 나선다.
정부는 신도시 공급도 앞당긴다. 지역주택도시공사 참여, 공정 관리 등을 통해 주요 3기 신도시의 올해 부지 조성 및 조기 주택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비사업 관련 의결 시 온라인 총회 개최 및 전자적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전면 도입해서 정비사업 관련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은 올해 중 9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사전청약도 1만호 실시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도 추진한다. 85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LH가 매입해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경우 2조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로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캠코-민간 공동출자 PF 정상화펀드 내에 PFV가 부동산 매입 시에는 취득세를 50% 한시 감면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도 1년 한시 연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