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투자 회복세 가속화…부동산 PF 연착륙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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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 국민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작년) 초 5%가 넘던 물가상승률이 3% 수준으로 둔화되고 수출도 점차 살아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농수산물, 에너지 등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과일 30만톤, 채소·축산물 6만톤 등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관세 면제와 인하를 추진하겠다"며 "교육, 의료, 금융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노력과 함께,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거주 주택 매입시 취득세를 1년간 한시 감면하고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하겠다"면서 "상반기 내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소비 증가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지역관광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민생경제의 기반인 수출·투자 회복세도 가속화하겠다며"며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R&D(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올리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경우 시장안정 조치와 사업장별 맞춤형 정상화 및 재구조화 지원을 통해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강구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유지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그린벨트·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하고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R&D 혁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준칙 법제화, 연금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미래세대가 심각하게 직면하게 될 인구·기후 등 도전과제들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세대 비전과 중장기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