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단 육성계획’ 청년 정주여건 개선은 뒷짐

정부, 명확한 청사진 없어 효과↓
전문가 "종합 인프라 구축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내놓았지만, 우수인재 유치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년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지방활성화 정책들이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돼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백화점식 지원체계를 넘어 신규 청년 일자리 수요가 높은 첨단산단 중심으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종합적인 주거·교통·교육·문화 생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계획을 수립하면서 범부처 '정주여건' 조성 계획은 따로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방시대 4대 특구 제도(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통해 지자체 자율적으로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자율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토대로 필요시 부처간 조율을 통해 특화단지 조성계획에 간접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명확한 정주여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청사진 없이 청년 정주여건을 높이기 위한 지방활성화 정책이 우수인재 유치와 세제혜택 등이 시급한 첨단산업 육성과 별개로 분리돼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균형발전과 교육개혁을 목표로 한 다수의 특구 사업을 쏟아내면서 지자체의 유치전도 치열해지고 있지만, 실제로 특구별 지원 범위도 제각각이라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조차도 모호한 상태다. 도심융합특구는 5대 광역시 구시가지 중심으로 지정되고, 기회발전특구는 제곱미터 단위, 교육발전특구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정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의 경우에는 지방시대 4대 특구와 별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특구간 상호 연계방안이 마련돼야겠지만 아직까지 외부에 밝힐 수 있는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첨단산단 조성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작년 7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만 봐도 지역별 정주여건 차이가 크다"며 "기본적인 필요 인프라는 특화단지 조성계획에 포함은 돼있지만 나머지는 국토부와 지자체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숫자에 그친 양질의 일자리 확대 혹은 일부 영역에서 인센티브만 제공하는 정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생활의 수준, 주거환경, 교통, 여가·문화, 교육 환경들이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줘야 한다"며 "판교에 좋은 주거지가 없었다면 같은 일자리를 대전에 만들어놔도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청년들로 하여금 여기 살아도 촌사람 안 되겠구나, 문화생활 할 수 있구나. 여기서 아기를 키워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겠구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