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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행정안전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주도적으로 지방소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재정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지원(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발굴 및 확대) △지역 역량강화 지원(생활인구, 맞춤형 지역특성 통계제공) 등 세 부문에서 입체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인구감소지역 등 광역 15개, 기초 107개 지자체에 배분된다. 올해는 지자체별 사업을 평가해 최고등급 배분액을 지난해 120억원에서 144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우수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한다. 집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절차를 거쳐 사업내용의 변경을 허용하고, 기금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으면 신규사업에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 재원과 연계해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시설 조성 등 지방소멸 대응 관련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한다. 행안부는 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원을 출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방이 주도적으로 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무 매뉴얼도 배포한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8곳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소멸 대응 사업도 확대된다. 은퇴자, 귀농귀촌 주민의 지방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 공모사업도 기금사업과 연계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높인다.
행안부는 범정부적 특례 발굴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교육·주거·의료 등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를 현행 36개에서 올해 7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7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한 생활인구 통계를 89개 인구감소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지역 종합(정량)지표'와 지역 특성을 유형화한 '지역 특성 MBTI'(가칭) 등도 지자체에 제공해 맞춤형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협력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조속히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