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000억 vs 650억, “고향사랑기부제 갈 길 멀다”

행안부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실적 공개...모금액 총 650억2000만원, 기부건수 52만5000건
전남담양 22억4000만원, 전남영암 12억3000만원 전남고흥 12억2000만원 등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첫해 전국 지자체에 650억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다. 당초 제도 취지대로 지역재정 확충 등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제도설계가 촘촘하지 못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총 모금액은 약 650억2000만원, 기부건수는 총 52만5000여건으로 집계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등록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16.5%가 공제된다. 기부를 받은 는 기부금액의 30% 한도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한다.

지난 1년간 모금된 약 650억2000만원의 기부금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큰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많은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140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3억3500만원, 20% 이상인 103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1억7400만원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143억3000만원, 경상북도 89억9000만원, 전라북도 84억7000만원 순으로 나타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이 많은 모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기부 및 농협은행 창구 등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된 기초 지자체별 모금액을 살펴보면 전남 담양군이 22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고흥군 12억2000만원, 전남 나주시 10억6000만원, 경북 예천군 9억7000만원, 전남 영광군 9억3000만원 순이었다. 다만, 고향사랑e음 이외에 민간플랫폼인 '지자체 정보시스템'으로도 기부금을 접수한 광주 동구(9억1000만원)와 전남 영암군(12억3000만원)의 경우를 고려하면 전남 영암이 전남 담양에 이어 기초단체 중 두 번째로 모금액이 많았다.

금액별 기부 건수는 10만원 기부 건수가 44만여건(총 기부 건수의 83%)으로 가장 많았다. 전액 세액 공제가 되는 한도 금액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는 30대 29.5%, 40대 26.9%, 50대 24.8%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가 높은 비중(81%)을 차지했다.

지난 1년간 기부자들에게 지급된 답례품 포인트는 약 19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기부자의 실제 답례품 구매액은 약 15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답례품별 구매액 비중은 농·축산물(38.3%), 지역사랑상품권(26.0%), 가공식품(24.5%), 수산물(7.3%) 등 순이었다. 답례품의 제공자가 주로 지역 농어민과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부자가 받은 세액감면 혜택은 최대 약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액공제액은 국세분 약 455억원(91%), 지방세분 약 45억 원(9%)으로 나뉜다. 국세와 지방세로 걷힐 금액이 바로 기부자에게 귀속돼 소비진작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내부적으로는 제도 시행 첫해 목표 모금액인 500억원을 초과한 만큼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인구가 우리의 2.4배인) 일본이 시행 첫해 780억원의 실적을 거둔 것에 비하면 650억원은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월별 모금액이 12월에 집중되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대의 기부가 대부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단순계산이지만 약 1800만명에 이르는 급여소득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10만원씩만 기부한다면 모금액이 1조8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지정기부제나 민간플랫폼 활용 등 제도 설계를 유연하게 했다면 시행 첫해 성과로 수천억원도 바라볼 수 있었다"며 "일본에서 20년 동안 시행한 제도에 대해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친다는 것은 면피성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규제 완화 또는 자치분권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