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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코로나19 비리’ 전직 장관 2명에 징역 18년·3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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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4. 01. 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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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차례로 쭈 응옥 아인 베트남 전 과기부장관·하노이시 인민위원장, 응우옌 타인 롱 전 보건부 장관, 판 꾸옥 비엣 비엣아사 대표/뚜오이쩨 캡쳐
베트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납품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건부 장관과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18년형과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14일 뚜오이쩨에 따르면 하노이 인민법원은 12일 법정에 선 응우옌 타인 롱 베트남 전 보건부장관에게 510억동(한화 약 27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당시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쭈 응옥 아인 전(前) 하노이시 인민위원장에게는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문제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납품한 비엣아(Viet A) 테크놀로지의 판 꾸옥 비엣 대표에게는 뇌물 공여·입찰 규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9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뇌물공여·수수, 입찰규정위반, 직권남용 등 각종 혐의로 기소된 피고들은 38명에 달했다.

일주일이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직 장관 2명과 대부분이 비리로 취한 금액을 모두 반환했다. 검찰 역시 "피고인들 대부분이 진심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다"며 피고 38명 중 35명을 법이 규정한 통상적인 형량보다도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 다만 비엣아의 비엣 대표와 부 딘 히엡 부사장과 롱 전 장관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형량 범위 내에서 그대로 규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집단적 (부당)이익 추구이자 조직적인 부패와 유착"이라며 "개인의 물질적 이익을 얻고자 기업과 공무원 간의 담합으로 국가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평가했다.

재판과정에선 아직 부패와 비리에 대한 의식이 낮은 베트남 사회의 단면이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를 단순한 "이익 공유"로 여겼다. 코로나19 당시 보건 당국의 최전선을 이끌던 롱 장관을 비롯 대부분이 "납품을 통해 받은 특혜의 일정 비율을 나누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백한 공모를 통해 뇌물을 공여·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두 전직 장관은 이미 보건부 장관과 하노이시 인민위원장 재임 당시 베트남 공산당에서 제명 당했다. 베트남 전역에 납품됐던 비엣아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의 납품 비리와 이들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2021년 말~2022년 초부터 불거지면서다.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비엣아사는 자사의 진단키트가 규정의 3배 가격에 달하는 47만동(약 2만5000원)에 판매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부처에 총 820억동(44억 34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넸다. 이 같은 비리가 밝혀지기 전까지 비엣아사는 베트남 정부에 약 600만개에 달하는 진단키트를 납품해 2조 2500억동(1208억 2500만원)을 챙겼다. 당국은 생산가와 판매가의 차이인 1조 2350억동(663억 1950만원)을 불법 이익으로 판단했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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