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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약자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정부는 '민생 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갖추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경기 악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상반기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약 15조70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최종수요자까지 신속히 집행이 이뤄지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지자체·지방교육청 등 일선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집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총력 지원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도 상반기에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9000억원, 2조7000억원을 집행해 내수와 건설투자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무력 충돌 등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관련해 "현재까지 우리 수출 물품의 선적과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도입은 정상 진행 중이지만, 해운운임이 지속 상승중이고 일시적인 선적 공간 부족이 예상된다"며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운임 상승 추이에 따라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 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정책 입법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