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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 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갖추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계획된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560조9000억원(잠정 추계) 중 350조4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해 고물가·고금리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부문별로 중앙재정은 연간계획 251조2000억원 중 역대 최고 수준인 163조3000억원(65.0%)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283조6000억 중 170조2000억원(60.0%), 26조1000억원 중 17조원(65.0%)을 조기 집행한다.
특히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사업(SOC)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110조원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노인·저소득층·장애인·소상공인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한 약자복지 사업예산 70조원 중 45조5000억원(65.0%)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고령층 및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안정 등을 위한 직접 일자리 조기채용 등 일자리 사업예산 14조9000억원 중 약 10조원(67.0%)가 상반기에 투입된다.
건설경기 악화 등에 대비해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에도 24조2000억원 중 약 15조7000억원(65.0%)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공공기관들도 올 투자액 63조4000억원 중 34조9000억원(55.0%)을 신속 집행하는 등 정부 기조에 동참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SOC 기관은 상반기 중 1조원 이상 집행에 나서 정부의 경기부양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민간투자(민자사업)의 연간 집행규모도 5년 내 최고 수준인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 중 2조7000억원(47.0%)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정부는 집행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