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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유성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성종합건설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건의 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3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유성종합건설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이후 공정위의 이행독촉 공문을 2차례 수령했지만 시정명령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