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北 도발에 한반도 핵전쟁 경고음…안보 불안 고조

북한, IRBM 시험발사 및 포사격 등 군사도발 감행
한·미·일, 핵추진 항공모함 군사훈련으로 맞대응
전문가 "한반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 완전 배제 못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를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새해 들어 한반도 안보정세가 심상치 않다. 연초부터 남북의 최고지도자들이 '말폭탄'을 주고받는 사이 북한은 신형 극초음속 고체연료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와 잇단 포사격 등 군사도발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은 최선희 외무상을 러시아에 급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타진하는 등 북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한·미·일은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동원해 한반도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했다. 이런 한반도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1950년 6·25 전쟁 직전과 흡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미·일 항모 동원 해상훈련으로 北 압박

합동참모본부는 17일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15일부터 사흘 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간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행 차원에서 세 나라 국방당국이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을 함께 세운 이후 진행된 첫 훈련이다.

합참에 따르면 훈련에는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2척, 미국 해군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5척,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콩고함 등 2척 등 총 9척의 함정 등이 참가했다.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함이 한반도 해역에 진입한 건 지난해 11월 이후 약 두 달여 만이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및 수중 위협에 대한 세 나라의 억제·대응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아울로 대량살상무기(WMD) 해양 차단과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3자 간 협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한·미·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역량과 의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北, 최선희 러시아 급파…북·러 협력 강화

북한은 15~17일 최선희 외무상을 모스크바에 급파했다. 북·러 외교장관 회담 명목의 공식 방문이었지만 16일 최 외무상은 크렘린궁을 방문,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과학술 제공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최 외무상을 직접 만난 것을 두고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을 조율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 한반도 핵전쟁 우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4월에 있을 한국 총선과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 북한이 어떻게든 영향을 미쳐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세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다만 북한의 위협이 거세질수록 남북 간 또는 한·미·일 대 북·중·러 간 강대강 대결국면이 고조될 수 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임계점을 넘으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미들베리국제연구소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지 모르지만 지금의 위험은 한·미·일이 늘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어섰다"며 "김정은이 1950년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1990년대 북핵위기 당시 미국의 협상대표로 나섰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 역시 "2024년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