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대규모 잠수함 사업 앞둔 캐나다와 방산협력 강화키로

한-캐나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 서울서 개최
방산업체간 무기체계 성능개량 협력 등 논의

한국형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제공=해군

방위사업청이 대규모 잠수함 도입사업을 앞두고 있는 캐나다 국방부와 방산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18일 캐나다 국방부와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호텔에서 '제2차 한-캐나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에는 윤창문 국제협력관과 낸시 트렘블레 국방물자부차관보가 공동위원장으로 참가했다. 캐나다 측에서는 국방물자차관보실, 캐나다상업공사, 주한캐나다대사관도 함께했다.

방위사업청은 이 자리에서 군이 필요로 하는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획득하기 위해 기존의 획득 체계를 간소화 한 '패스트 트랙' 절차와 방산업체 육성을 위한 '방위산업 발전계획' 등 수출허가 및 기술이전 정책을 설명했다.

캐나다 국방부는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 캐나다 '국방정책서'와 캐나다의 절충교역제도 '산업기술혜택(ITB, Industrial Technology Benefit)' 정책 등을 발표했다.

국방정책서는 향후 20년간의 무기체계 획득과 국방비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문서로. 지난 17년 작성 이후 개정을 진행 중이다.

'산업기술혜택'은 캐나다로 국방물자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캐나다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정책이다.

양국은 방산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시험평가 분야를 비롯해 방산업체간 신기술 등을 활용한 무기체계 성능개량 협력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향후 협력방안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분야별 별도의 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윤창문 국제협력관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양국의 방산협력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며 "캐나다가 한국의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정책과 제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신속 획득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한 정부와 관계 기관간 협업의 결실이며, 무기체계를 넘어 방산정책·제도까지도 국외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