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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작년 말과 올해 초에도 어김없이 전국적으로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일제히 열렸다"며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만난 참석자 중 책을 정가대로 구입하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책값으로 얼마를 내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깜깜이' 출판기념회"라고 전했다. 이어 "이처럼 출판기념회는 오랜 세월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치외법권 또는 무풍지대로 방치되면서 편법 또는 탈법 정치자금의 모금 창구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창구역할을 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오세훈법'으로 알려진 정치개혁 3법이 통과된 2004년 이후부터"라며 "이때 만들어진 정치자금법이 국회의원의 후원금을 1년에 1억 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으로 모금액을 제한했으며 개인의 정치후원도 500만 원으로 묶고 단체후원을 금지하자 돈 가뭄에 시달리는 정치인들이 '책'을 매개로 부족한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 큰 문제는 이처럼 수천 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 번의 출판기념회로 수천 만 원에서 억대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현실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국민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방치돼 온 출판기념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오는 6월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출판기념회 정상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나는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돼 국회에 들어간다면 가장 먼저 출판기념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 정상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출판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 출판기념회를 허용하되 수익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이라며 "출판기념회에서 모금된 수익금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한다면 자연스럽게 공개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장처럼 투명한 수익내역 공개, 공정한 세금부과를 출판기념회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특히 책 판매 시 정가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카드결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투명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방식으로 개선될 경우 그동안의 정치인 출판기념회를 둘러싼 각종 편법 탈법 논란은 상당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봤다.
박 위원장은 "현장에서 목격한 출판기념회는 힘을 가진 정치인들의 특권성 행사이며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라며 "이른바 '깜깜이' 출판기념회의 편법 정치자금 모금을 이제는 공론의 장으로 올려놓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출판기념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제도 보완과 함께 개선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