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사회이동성 높이려면…“교육격차 해소·노동시장 개선·능력 중심 돼야”

정부, 역동경제 전문가 의견 수렴

지난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연합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한국의 사회이동성 현황 진단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이동성 둔화가 개인의 성장동기 약화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 활력 저하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교육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환경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 영유아 단계 조기개입과 공교육 질 제고 등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 진입기 임금에 생애임금이 크게 좌우되는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주섭 한국직업자격학회 고문과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각각 NCS 체계 등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혁신을 통해 '능력중심사회'로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복지패널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이동성 분석 사례를 제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추진단(TF)를 구성하고, 교육·일자리·자산·사회안전망 등 생애주기별'사회이동성 제고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