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충주맨’을 찾아라”, 행안부-17개 시·도 행정칸막이 타파 머리 맞대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지 강릉에서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울산시 ‘민·관 인사교류’, 수원시 ‘베테랑 공무원’, 충주시 ‘충TV’ 사례 공유

# 충청북도 충주시의 유튜브채널 '충TV'는 충주시의 인구(20만명)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구독자 수(57만명)를 보유해 정책홍보 혁신사례에 꼽힌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영상 기획·제작에 일체의 보고가 없도록 전폭적인 활동을 보장한 것이 성공요인으로 분석된다. 충TV를 운영하는 충주시 담당 공무원은 충TV 운영성과를 인정받아 2016년 9급으로 입직한 뒤 7년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6급으로 초고속 승진하기도 했다. 통상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15년이 걸린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가 이처럼 행정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행안부는 19일 강릉시청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2024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제해결형 협업 및 정책홍보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들이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 줄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문제해결형 협업을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들에게 면책제도를 확대하고 평가와 포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감사면책 상담지원을 담당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을 확대하고, 문제해결형 협업실적을 올해 '적극행정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울산광역시의 '민·관 인사교류', △경기도 수원시의 '베테랑 공무원'제도, △충청북도 충주시의 '충TV' 등 자치단체의 칸막이 행정 타파 및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정책홍보 추진 사례를 공유했다.

울산시는 울산시 공무원을 기업에 파견하고 기업의 임원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기업에 파견된 울산시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지원하면서 통상 3년이 걸리던 신설공장 설립 인·허가를 10개월만에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경력 20년 이상 팀장급 공무원을 베테랑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베테랑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다부서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준다.

이상민 장관은 "올해 국민께 직접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추진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행안부와 17개 시도가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