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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일각에서는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여야간 합의가 사실상 물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는 기류도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이전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 당은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그렇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지금의 잘못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우리 당으로서는 당연히 국민의 뜻에 맞는 의원 구성을 하기 위해 '플랜B'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실론'을 내세운 병립형 회귀 주장과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공약 등을 내세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주장이 맞서고 있다. 당내 이견으로 민주당이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수 정당에게 의석을 할당하는 방식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방식을 처음 제안했다.
임 위원장은 "단순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소수 정당의 몫은 줄어들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 일정 부분의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라며 "3% 이상 표를 받은 정당에 대해 30% 이내에서 비례 의석을 보너스로 배분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의 논의 틀 중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야권의 주장을 혼합한 형태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당론으로 밀고 있는데, 이는 제21대 총선 이전의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되, 전국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누는 방식을 혼합하는 것이다.
다만, 여야는 공식적으로는 위성정당 창당을 논의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으면서, 차기 총선에서도 지난 총선에서와 같이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는 분위기다.
실례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20일)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상황에서도 '정치검찰해체당'이라는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도 민주당의 위성정당 격인 '범진보연합 신당' 출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군소 정당이 참여하는 '개혁연합신당'은 민주당에 "비례 연합 정당을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