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석,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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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장우 시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58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 대전시는 지난 총회에 이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투심 기준 개선, 광역철도의 건설 및 운영비 국비 확대를 건의했다.
이장우 시장은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행안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중투심 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며 "시도협 차원에서 기준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핵심 기반이 되는 광역철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광역철도 건설비 국비 지원 확대와 운영 손실비의 국비 지원 등 광역철도 운영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2024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상정 검토 안건을 논의한 뒤, 각 시도에서 협조 사항을 건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검토 대상 안건으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등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