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종료예정

주택 임대차 신고제 위반 과태료 부과

안성시청 전경

경기 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 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미(지연)신고와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강조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져 발생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대상은 지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계약건 등이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인은 거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 받은자(공인중개사 등)가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해 신고할 수 있다.

권순광 시 토지민원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