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1학년 방과후 2시간씩 무료교육…‘늘봄학교’ 전국 도입

교육부, 2024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초교 학부모 학내 돌봄수요 반영
저학년 '학원 뺑뺑이' 해소에 초점
전담인력 배치해 교원 부담 해소

교육부의 올해 주요 정책 추진방향은 교육혁명을 통한 '저출생' 등 사회적 난제 해결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이 어려워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돌리며 사교육비 과다지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2025년 전면시행 계획이던 '늘봄학교'를 1년 앞당겨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유보통합의 모델 학교 시범 운영과 디지털 교육 지원 강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대학 혁신 등을 통해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브리핑에서 "교육의 힘으로 저출생 위기 대응, 교육의 과도한 경쟁 완화, 지역 성장동력 창출, 사교육 부담의 대폭 경감까지 난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등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가 체계화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희망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1학기부터 2000개교 이상으로 확대하고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 2026년까지 모든 학년의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정규수업 이후 매일 2시간의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초등학교 1학년들의 학교 적응 지원과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등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교육부가 2025년 시행을 1년 앞당겨 전면 확대를 한 이유는 학부모들의 학내 돌봄에 대한 선호가 높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앞서 올해 초1에 들어가는 예비학부모(5만2655명)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전체응답자의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초등1학년의 경우 정규수업(4교시)을 마치면 오후 12시 전후가 돼 이후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의 경우 '학원 뺑뺑이'를 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학교 돌봄의 선호가 높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다만 1학기 본격 시행을 두고 교원의 업무부담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교육부는 교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1학기부터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할 기간제 교원 2250명 이상을 배치한다.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늘봄 전담 실무인력도 1명 이상씩 배치한다. 2025년에는 큰 규모의 초등학교부터 늘봄학교 업무를 총괄할 늘봄지원실장을 공무원으로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초등학교 조직은 1교장-2실(교감·교무실-행정실)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늘봄지원실'을 추가 개편해 3실 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체제가 2학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1학기를 '과도기'라고 강조하며 기존 교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기존 교원들은 1학기까지만 기존 방과후·돌봄 업무를 맡고 2학기부터는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분리시킬 계획이다. 기간제 교원을 올 1·2학기 한시적으로 배치해 늘봄 신규업무 등을 맡길 예정이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학생들의 전공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대학 개혁도 구체화된다.

특히 '무전공' 입학 확대 등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당초 2025학년도부터 무전공 입학을 확대 할 계획이었지만 오는 4월까지 2025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대학들의 입장을 고려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공선택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방안은 대학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