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트럼프 리스크 우려

재집권시 미국 우선주의 등 현실화
전문가 "배터리·자동차 산업 타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 EPA·연합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그의 주요 정책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 반 친환경 정책 등이 현실화되면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에 따르면 2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설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전면 백지화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보조금 정책을 상당 부분 바꿀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보조금(세제 혜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장은 "IRA 수정이 현실화하면 미국에 합작법인 등 형태로 진출해 있는 국내 배터리 3사의 매출이 일차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배터리 3사와 동반 진출한 기업도 2차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소중립 정책 후퇴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지연을 부를 수도 있다.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올해는 작년보다 전기차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며 "이차전지 등과 관련 추가 투자는 물론이거니와 기존의 투자 계획 집행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특히 친환경차 산업이 침체될 것"이라며 "현재 미국이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다 보니 자동차 산업 자체가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현재 세율보다 10%포인트 올리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점도 우리경제에는 부담이다. 주 원장은 "세계무역기구(WTO)를 무력화하려 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다시 맺자는 상황에서 우리의 무역수지 흑자가 커지니까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445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안보 이슈로 인한 경제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6배 증액을 요구한 적 있다"며 "다시 제기될 경우 현재 세수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 독립을 인정한다면 중국과 대만의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3분의 1로 줄 수 있다는 추정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