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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정책을 발표했다.
양당은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등 4개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성별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기는 입법 및 생활관 개선 사업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빠르면 2030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안보 위기가 심각하다. 지정학적 위협도 심각하지만 병력 수급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지금의 병력자원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전격적인 병역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직렬의 연간 약 7000명의 채용 규모와 20대 1을 상회하는 경쟁률을 감안하면 연간 1~2만 명가량의 병역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병력 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현재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직렬 외의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으로 이 제도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또 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기숙학교의 추가 설립과 단기 장교 복무자에 대한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 추진도 약속했다.
양당은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근거로 군인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설립된 파주의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한민고등학교를 모범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군인 자녀 대상 고등학교 혜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지역적으로는 동부전선의 춘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용인, 제2작전사령부 관할이자 해군기지가 있는 창원에도 군 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 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양 대표는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항상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대한민국에서, 군인이 아이를 키우는 걱정 없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군인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갖겠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병역 체계와 군 장병의 자기 계발, 복지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꾸준히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