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30일 오전 기자간담회 개최
올해 연구방향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제시
올해 연구방향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제시
|
안 원장은 이날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GA(법인보험대리점) 채널이 등장하면서 (보험 시장) 성장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연구 방향으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를 제시했다.
안 원장은 '판매 시장에서의 효율성 개선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최근 GA 중심의 제판 분리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력 관리·설계사의 빈번한 이동 등이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안 원장은 이에 대해 "GA채널 리스크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모집 규제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신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변화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작년 한 해 보험업계의 가파른 실적 개선세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안 원장은 "IFRS17 체제 변경 후 안정성과 보험회사의 경영상 변화 등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라며 "원칙 중심의 회계제도가 도입됐으나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연금 보험상품 공급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선진국에서 연금 및 소득 대체율은 대체로 최소 60% 정도 이지만, 국내 국민연금의 경우 40년 납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이 4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20% 이상 공백을 사적 연금을 통해 충당해야하는 상황인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연금 정책은 소득 대체율이 아닌 목돈 마련에 치중하고 있다.
안 원장은 "연금 수령 이전에 목돈 마련 저축 중심으로 이뤄진 공급망에서 보험회사가 적절한 연금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 결과 퇴직연금 대다수가 IRP로 개정된 이후 일시금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65~70세 이후에는 연금소득원이 국민연금만 남게 되는 소득대체율의 공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책 대안으로 목돈 마련 저축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연금 저축상품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연금 수령기간이 20년 이상의 장기 연금 또는 종신 연금 중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제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저성장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저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시장 경쟁도 보다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 원장은 "틈새 시장에 진입하는 소형사의 혁신 성과와 기동성을 촉진하려면 중대형사와 소형사 간 규모에 비례하는 규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해외 시장 진출은 물론, 요양·간병 등 새로운 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해야한다는 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금융회사 관련 규제 개선이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