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강래구 징역 1년 8개월

윤관석·강래구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판단
法 "정당민주주의 위협…죄질 매우 불량"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됐다 보석 석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시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나온 첫 유죄 판결로 향후 검찰 수사 및 송영길 전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강 전 감사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을, 나머지 정당법 위반·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와 별도로 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됐던 강 전 감사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윤 의원도 보석을 신청했었으나 이날 선고로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날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상황실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선거인들을 포섭하고자 이같이 범행했다"며 "당내 선거에서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금권선거의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2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는 윤 의원,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총 9400만원 가량의 돈봉투를 마련하고 이후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렇게 마련된 돈봉투 20개가 그해 4월 28∼29일 이틀간 민주당 현역 의원 20여명에게 살포됐다고 보고 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이 의원과 임종석·허종석 의원은 이미 검찰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17명의 현역 의원에 대한 줄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법원에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돈봉투가 마련됐다고 인정한 만큼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측근인 박용수씨에게 돈봉투 살포에 대해 상세히 보고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일 열린다.